환경 문제, 11월 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
"코로나로 급진 정책에도 대중들 관심"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사진) 미국 대통령이 15일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날 친환경 공약을 의식한 듯 환경보호법 폐지를 공약했다. 델라웨어ㆍ애틀랜타=로이터ㆍAP 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에서 환경 문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기후변화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쟁하듯 각각 환경보호법 폐지와 '그린 뉴딜'이라는 상반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경합지인 조지아주(州)의 애틀랜타를 방문해 "50년간 유지돼온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시행 규정을 변경해 대형사업 추진이 더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1970년 발효된 NEP를 전면개정해 각종 토목공사의 선행 절차이자 건설업계의 반발이 큰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테면 현행 7년인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올해 초 개정 초안 공개 당시부터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침해 논란 등 반대가 거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2조달러(약 2,400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나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날 "향후 4년간 2조달러를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해 최소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의사도 재확인했다. 언론들은 팬데믹으로 환경 문제가 부각된 상황을 염두에 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부수로 해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가 삶의 중심을 흔들면서 대중은 급진적이고 과감한 정책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평가했다.
사실 환경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간 차별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분야다. 하버드 로스쿨과 컬럼비아대 기후변화연구소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100개 이상의 환경 규칙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 중 66개가 발효됐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논란은 이미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약 발표 직후 열린 홍콩 특별지위 박탈 관련 기자회견의 상당 시간을 그린 뉴딜 비난에 할애했다. 그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름을 31차례나 언급하며 깎아내리던 중 "미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공약"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사무실 공간에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아냥거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공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날 발표된 NBCㆍ월스트리트저널(WSJ)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51%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11%포인트 앞섰다. 퀴니피액 조사에선 격차가 15%포인트였다. 대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트럼트 대통령이 대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전격 교체한 건 재선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경제에 대한 위협인 지구온난화 대처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비롯해 환경 이슈에 관한 한 두 후보는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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