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와이파이, 태양광 지붕?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실현
?"데이터댐, 후버댐 비유… 데이터 경제 만들자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을 한두 달 정도 준비했는데, '담대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실장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제는 추격하는 국가가 아니라, 선도하는 국가가 돼보자는 담대함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았냐"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돼보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서 뒤처지면 영원히 2등 국가로 남을텐데, 우리가 그동안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량을 갖고 이제는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5년 동안 토대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그것을 한국판 뉴딜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댐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의 상징이었던 '후버댐'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데이터를 모아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로 가공하고, 그것을 수로를 통해 흘려보내서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으로 이어지는 21세기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가자는 것을 후버댐에 비유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열 가지 과제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을 꼽기도 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디지털화, 그린화하자는 개념이다. 우선 디지털화는 와이파이망 설지, 쌍방향 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실장은 "모든 학교에 5G 와이파이망을 깔고, 이번에 비대면 강의를 경험했던 것처럼 다양한 온라인 교재를 갖고 쌍방향 교육이 이뤄지는 교실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재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그린화에 대해서는 "학교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족하게 한다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아이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함과 동시에 저탄소경제를 지향하는 학교 건물을 짓자는 내용"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다만 정부 발표 이후 일각에서 "무엇이 새롭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문 정부의 기본 슬로건은 유지되고 있다"며 "팬데믹 위기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런 기조를 더 빨리, 더 크게 가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이 많이 있긴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10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있을 어떤 변화의 토대를 5년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본다면 새롭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속도와 규모가 새로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으나 한국판 뉴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은 이같은 기조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김 실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론은 다음 정부로까지 이어지는 큰 구상이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듦으로써 그것이 다음 정부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부 임기는 2년 남았지만, 총선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4년의 임기를 가진 정당이 됐으니까 그 뒤는 여당이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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