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앞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 뉴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 차게 공개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윤곽이 나왔다. 사회와 산업 인프라, 에너지 수급 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녹색 산업 기반을 닦는다는 게 뼈대다. 하지만 방향성만 잡혔을 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제외된 데다,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린 뉴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0)' 에너지화(化)를 추진하고 태양광ㆍ풍력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지난 해 대비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전기ㆍ수소차도 133만대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4만5,000대, 수소충전기 450대 등 충전 인프라도 보강된다. 여기에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과 함께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에 해당하는 1,229만톤의 온실가스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선 미래 청사진으로 공개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선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의 정확한 시점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환경단체들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럽연합의 그린 딜이나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의 그린뉴딜의 목표도 유사하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된 그린 뉴딜의 경우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면서도 '탈 석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겠다면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 맵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다"며 "넷-제로에 관한 목표치는 올해 안에 도출 하겠다"고 해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그린 뉴딜은 지향점"이라며 "앞으로 수정, 보완, 강화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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