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와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 "디지털 뉴딜을 통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새 일자리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를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선 "각자 조금씩 양보하는 '한걸음'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세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에 대해 '기존 일자리의 감소 내지 전환을 불가피하게 수반할텐데 이런 수치까지 감안된 것이냐'는 물음에 "여러 데이터와 취업유발 개수 등을 감안해 만들어진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없어지는 일자리 만큼 일자리 전환이 될테고 그와 관련해 필요한 고용보험 등이 한국판 뉴딜에 대부분 담겨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 함께 자리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뉴딜에 따른 지능형 정부 전환시 공무원 조직의 인력 감축이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 "공공부문이 디지털화를 통해 인력이 필요없게 됐다고 단정하기에는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향후 정부가 조직 인력을 늘리거나 할 때 디지털화나 인공지능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갈등은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라며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실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경우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되면서 산업 간 갈등조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댐'과 관련해 '이를 개방하게 된다면 주요 기술을 외국에 내주는 경우가 될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장관은 "일단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가능한 개방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아무나 데이터에 접근해서 좋은 신산업을 창출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계획된 공공사업과 관련해 현재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대기업 참여제한'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현재 국가 안보나 신기술 등에 있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큰 문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점을 준다던가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과 이번 디지털 뉴딜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디지털 전환은 과거에도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야하는 상황으로 그런 점이 디지털 뉴딜에서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