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조사 쉽지 않아… 실체적 진실 접근 한계"
조해진(왼쪽)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와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진실규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박 시장이 사망해 조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학의 사건도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또 당사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후세 귀감을 삼기 위해서라도 사실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해서 검찰이 직접지시를 해서 처벌하지 않는 사건을 조사형태로 진실규명한 일이 많지 않았냐"며 "박 시장은 돌아가셨지만 그런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여러 번 고통을 호소하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듣고도 묵살했던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며 "만약 사실이면 은폐 조작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다른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고소하고 난 뒤 조사 받은 사실이 외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이건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다른 형사처벌 행위가 돼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면서도 "조사를 하는지 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을 처벌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성찰을 위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인데 일방이 지금 진술을 못하는 상황이다. 과연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어떤 접근을 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무시하고 고소인 주장만 갖고 뭔가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박 시장의 가족들이나 지지자들은 승복을 못하지 않겠냐"며 "조사과정도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판단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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