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60%는 文정부 이후에… '한국판 뉴딜' 지속 가능할까

사실상 차기 정부에 사업 성패 달려
기존 사업 나열ㆍ추진기구 野 배제 한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계획을 야심차게 밝혔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이 계획이 계속 추진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 경제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일대 혁신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금 60%는 문 정부 이후 집행 계획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대전환 착수기 △디딤돌 마련기 △대전환 착근기 등 3단계에 거쳐 추진된다.

대전환 착수기인 올해는 위기극복과 함께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총 6조3,000억원이, 디딤돌 마련기인 2021~22년에는 새 성장경로 창출에 약 60조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의 약 40% 밖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나머지 60%(약 100조원)는 차기 정부 임기인 2023~2025년(대전환 착근기)에 집중돼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패가 차기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정부도 이런 우려에 아예 한국판 뉴딜 사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사한 전례가 없는데다, 실효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정부는 이를 백지화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업 지속성을 위한 법제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주요 사업 중 일부는 법제화해 추진되고 있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기존 사업 상당수 재편성... "야권 배제도 아쉬워"

한국판 뉴딜에 기존 사업이 상당수 들어 있어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디지털 뉴딜에 포함된 5G 전국망 구축은 한국판 뉴딜 시작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다.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나 교원 노후 PC 교체 등은 학교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뉴딜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린뉴딜 사업도 사업 육성안 나열에만 그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성명을 내고 "정부 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실행방안을 찾을 수 없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뉴딜을 추진한다면서, 추진 기구에 야당 등이 빠져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략회의기구를 별도 설치하고 중요 사안을 결정해 왔다. 또 당정 추진 본부를 꾸려 향후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뉴딜 계획 수립은 물론 향후 집행과정에서도 야당 인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경제부처의 전직 고위 인사는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사업이어서 야당 인사들도 참여하기 껄끄러워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경향은 만약 다음 정권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뉴딜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