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민간 투자 끌어낼 실행력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화상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임기 후반 국정을 이끌 새로운 중심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임기 전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ㆍ혁신성장의 3대 축으로 구성됐지만 후반에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경제 환경에 맞춰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뉴딜과 친환경 경제를 강화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문 대통령 기조연설에도 소주성 대신 ‘뉴딜’이 22번, ‘변화’가 13번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며 양극화 극복 노력도 계속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과 민간ㆍ지자체 투자 등 160조원이 투입되고, 이 중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67조원을 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현 정부보다 차기 정부에서 실행해야 할 게 더 많은 계획인 셈이다. 결국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음 정부까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렇게 되려면 현 정부 내에서 국민이 실감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

2년여 짧은 기간 가시적 성과를 거두려면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기득권층의 반발도 설득해야 한다. 단적으로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은 코로나19로 부분 도입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의 확대가 핵심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그린뉴딜 계획 역시 핵심 요소인 ‘탄소중립 목표’ 제시부터 빠져 있어 제대로 실행될지 의심스럽다. 급격히 성장하는 친환경 시장에서 앞서 나가려면 탄소배출 산업과 결별을 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영오 논설위원 young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