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창출"
비대면의료 제도화 등 10개 중점 과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모토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일자리 19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10대 대표 사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비대면의료 제도화' 방침도 공식 선언했다.
"대한민국 대전환... 2025년까지 160조 투자"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이 투자된다. 지난달 발표한 76조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114조1,000억원은 국비로 충당되며 나머지 25조2,000억원은 지방비, 20조7,000억원은 민간 투자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커진 투자 규모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도 2025년까지 190만1,000개로 크게 늘었다. 디지털 뉴딜에서 90만3,000개, 그린 뉴딜에서 65만9,000개, 안전망 강화에서 33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별 투자 금액과 고용유발계수로 산출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은 '디지털'과 '그린'이다. 디지털 뉴딜은 교통, 수자원, 물류 등 기반시설 디지털화와 동시에, 비대면 산업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부를 만들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린 뉴딜은 경제ㆍ사회 전반의 친환경 전환이 목표다. △저탄소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등을 추진한다.
안전망 강화 방안도 뉴딜에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은 물론,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ㆍ고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AI,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방안도 담겼다.
"비대면의료 제도화" "공공데이터 14만개 공개"
정부는 전체 28개 사업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간판' 격인 10개 대표과제를 따로 선정했다.
먼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사업에 2025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5G망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과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 병원을 2022년까지 9개, 2025년까지 18개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상급병원 쏠림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비대면의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비대면의료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 본격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들과의 협의 없이 의료 문제를 산업진흥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는 '데이터 댐' 사업에는 총 18조1,000억원이 투입돼 전체 일자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38만9,000개를 만든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현재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는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은 물론, △5G 전국망 구축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 개발 △콘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 중에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 10대 사업에 꼽혔다.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총 20조3,000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그밖에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등이 10대 중점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5년 뒤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
정부 계획대로라면 한국판 뉴딜이 완성되는 2025년에는 현재 대면 중심인 공공서비스의 80% 이상이 디지털로 전환된다. 재택근무 실시 사업체 비율은 현재 4.5%에서 40%로 뛴다. 스마트산단은 7개에서 15개로 배 이상 증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명, 기초생보 수급자는 113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농어촌마을의 인터넷망은 구축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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