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다주택자는 버텨"
민주당 "당분간 버티겠지만 오래 안가"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결국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집값도 자연스레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오히려 세입자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13일 정부의 7ㆍ10 부동산 대책에 포화를 날렸다.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성 단기 거래를 겨냥해 세율 대폭 인상을 골자로 한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상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대출과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이라며 “근본 배경을 해결치 않고 결과만 갖고 세제를 동원해 부동산을 옥죄겠다는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세금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 근거로 김 위원장은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는 적응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세금을 중과하면 세입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련의 세제 강화, 거래 규제 강화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킨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오른 세금만큼 임대료 또는 매도 가격에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장밋빛 전망을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MBC라디오에 나와 “25억원짜리 시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예전보다 6,000만원 정도 늘어서 (연간) 1억원 정도 세 부담이 된다”며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지도부도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 양산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고, 양도 시 투기 이익을 환수해 주택 투기 이익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폭 상한 등을 골자로하는 ‘임대차 3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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