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미만의 주택 보유자들이 이른바 '단타 주택매매'로 매년 2조원 가량씩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한해동안 주택을 보유한 지 2년 미만인 집주인들이 얻은 양도차익은 2조1,820여억원(5만8,310건)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단타 주택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 단타 양도차익은 1조5,059여억원이었지만,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1조9,140억원에 이르렀다. 2018년에는 2조원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챙긴 이익 규모는 더 커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거래 건당 차익 규모도 매년 증가했다.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으나, 건당 평균 차익은 같은 기간 2,1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은 2015년 건당 양도차익이 3억1,000여만원에서 2018년 5억4,000여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도 같은 기간 2,1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늘었다.
이를 두고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으나, 집값이 크게 상승하며 오히려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했으나,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ㆍ대출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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