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터뷰] 당대표 출마한 이낙연 의원
“상실감 느끼는 국민들께 죄송"
“의원 다주택 처분 서약은 2년.. 더 촉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혁신을 주도해 온 정당"이라며 "투명과 공정을 강화하는 혁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ㆍ29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9일 다주택 공직자들의 부동산 처분 행렬에 대해 “너무 늦지 않았나 싶다”며 “민주당이 21대 총선 후보들에게 ‘2년 내 처분’을 약속 받아 여러 의원들이 이미 집을 내놓고 있지만, 처분 시기를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의 ‘공직자 다주택 처분’ 촉구에 대한 여론은 ‘공직자의 솔선수범’이라는 찬성론과 ‘부동산 포퓰리즘’이라는 회의론으로 엇갈린다. 이 의원은 부동산 민심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은 “당연한 처신”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개개인의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국민 마음을 생각하면 고위 공직자는 그 정도 처신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자신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상실감을 느끼는 국민들께 참으로 미안하다”며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해법에 대해 이 의원은 “실수요자를 배려 하는 가운데 실시하는 과세 강화(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과잉 유동성 출구 마련”을 꼽으며 "세 가지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으로 몰리는 뭉칫돈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런 자금이 성장 가능성 있는 미래 산업으로 향하도록 고민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이 의원은 "증권 시장에 대한 세제 배려 등"을 꼽았다. 시중 자금의 벤처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금산 분리의 취지를 살리면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좋은 출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차기 대선과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7개월짜리 여당 대표'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7개월은 결코 짧지 않고 대단히 무거운 기간”이라며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 위기에 여당이 최상의 태세로 임하는 것”이라며 “무엇이 최상일지는 당원과 국민이 선택할 몫이지만, (내가 대표 경선에 불출마해) 선택의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필요한 비전으로 이 의원은 △책임 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을 꼽았다. 그러면서 “당 구성원의 언동 때문에 시끄러워질 때마다 '겸손을 잃지 않았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이 정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 출마의 배경을 묻는 말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훗날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를 생각했다"고 답했다. 오대근 기자?
-경선 출마 여부를 오래 고민했는데.
“당 안팎의 여론을 충분히 알지 못해 우선 듣고 싶었다.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끝까지 저를 붙잡은 생각은 ‘눈앞에 닥친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다른 무엇을 한다는 게 용납될 수 있는가’ 였다. 출마 선언에 밝혔듯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를 생각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위기 앞에 당도 저 개인도 최선을 다해 대처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유불리를 따졌다면 대표 출마를 오히려 피했을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어떤 분들은 ‘상처 입을 텐데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고 하셨다. 만약 상처를 위해 피했다면 몸을 사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선언문을 쓰며 가장 고민한 점은.
“민주당이 어떤 당이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가야 할 길과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고심했다.”
-책임, 유능, 겸손, 공부, 미래를 강조했는데.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가장 무겁게 마음에 담아야 될 개념으로 '책임'을 공유하고 싶었다. 위기 앞에 선 거대 여당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항상 마음에 담자는 취지였다.”
-당에 겸손이 부족한가.
“간간히 당의 구성원들의 언동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겸손을 잃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이 정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 같은 것이다. 그걸 피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만했던 순간은.
“그 얘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자는 뜻이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이 정치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만 같은 것"이라고 힘을 줘 말했다. 오대근기자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임기를 완주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내세운다.
“충정으로 하는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에 당이 최상의 태세로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
-어떤 것이 최상의 태세일지.
“그건 국민과 당원이 선택할 몫이다. 그러나 제가 일부러 외면하고, 당원과 국민께 선택의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최장수 국무총리,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인 본인이 직접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뜻인가.
“총리를 오래했다는 게 잘한 일은 아니다. 다만 총리 시절 재난과 재해 대처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난극복위원장이라는 것은 정당 사상 전례 없는 자리였다. 그걸 4개월에 걸쳐서 했다는 경험도 있다.”
-국난극복위의 향후 과제가 빽빽하다.
“당 안팎에 대표 임기가 7개월에 그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다.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이번 7개월은 결코 짧지 않고 대단히 무거운 기간이다. 첫 번째 정기국회를 넘기지 않고 할 일들이 있다. 큰 변화 앞에 고통 받는 분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의확충을 위한 ‘사회입법’이 필요하다. 동시에 미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경제입법’이 필요하다. 그 동안 지체된 권력기관 쇄신을 포함한 ‘개혁 입법’도 필수다. 이 모두를 이번 정기국회까지 최대한 해내는 것이 국회의 가장 긴요한 일이다.”
-민주당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선, 만족스럽진 않지만 한국 정당사에서 늘 혁신을 주도해 왔다. 스스로 혁신을 실행했다. 소중한 자산이다. 혁신의 결과로 시스템 정당을 만들고 온라인 정당을 정착시켰다. 인력도 많이 키우고 있다. 지방 자치를 통해 인력을 배출하고 양성해가는 것이 민주당의 큰 자랑이자 자산이다.”
-약점도 있다고 보나.
“약점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정책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정책에선 현장의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하고 정책에 더 빨리 반영하는 역량 키웠으면 한다. 밖으로는 외교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제까지는 주로 정부에 맡겼는데 당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정부를 돕는 든든한 협력자가 돼야 한다. 최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보면 외교 당국간의 공식적 외교만이 아니라 그 위, 옆, 아래의 수많은 요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국가적 역량은 충분치 않다. 그걸 채우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현장 대처가 아쉬웠던 대목은.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다. 늘 정부의 정책보다 현장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어떤 제도든 현장에서 왜곡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를 차단해야 한다. 현장의 운동 법칙을 확실하게 알아야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를 내는 힘이 커진다.”
-입안 전 집행효과를 당이 더 고민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제가 총리 때 정책기안을 보면 늘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실행력이다. 그게 빠진 정책은 불완전하다.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다.”
-외교안보 역량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
“미국의 의회나 연구자들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 즉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반성해야 할 게 많다. 굉장히 취약하다. 의원 외교도 하고 다 못하면 민간 역량을 빌려서라도 빨리 보완해야 한다.”
이낙연 의원은 "현장의 운동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책의 실행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을 이끌며 ‘이낙연’이 혁신하고 싶은 것은.
“이해찬 대표께서 잘 해오셨다. 거기에 더 얹고 싶은 것은 더 투명해지는 것, 더 공정해지는 것이다. 투명과 공정성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더 작은 의심이라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테면 뭘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나.
“정책 결정 과정을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한 공개하는 게 옳다. 그래야 국민 참여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공천을 비롯한 인사 과정도 밖에서 보기에 의심할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에 ‘다른 목소리’가 너무 억제되고 있진 않나.
“토론은 활발하게, 단지 결정된 뒤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은 21대 국회 처음이고 워낙 다수 의석을 받은 거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서로가 조심스러워 하는 게 있을 것이다. 누가 억제하는 건 아닌데 의원들이 조심하고 신중해진 거 같다. 사안 생기면 활발하게 토론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
-당ㆍ청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
“여당은 현장의 수요, 현장의 문제를 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레의 두 바퀴 중에 한 바퀴가 당이라는 생각으로 역량을 갖추고 최상의 협력을 하겠다. 최상이란 건 무조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당의 역할 충분히 하면서, 합쳤을 때 최상의 결과 나게 하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당청이 하는 최상의 협력이란 무조건 정부가 하자는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합쳤을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대근 기자?
-부동산 문제에 책임 느낀다는 언급을 자주했는데.
“결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상실감을 가진 국민들께 참으로 미안하다. 변명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관여를 안 했다. 중구난방처럼 총리까지 나서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게 안 좋겠다는 판단을 했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참 어려운 문제다.
저금리 등등으로 자금은 풀리고 주택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이 별로 안 보인다. 그 돈이 뭉치로 부동산 시장 오가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께 상처를 드리고 있다. 다만 최근 희망적 일도 있다. 한 벤처 기업에 투자금이 34조원까지 몰렸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투자할 시장의 용의가 있다는 뜻 아니겠나. 기회로 잘 살렸으면 좋겠다. 부동산에만 쏠려 다니는 과잉 유동성을 산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증권 시장에 대한 세제 등의 배려도 가능하다. 미래 산업에 투자,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 부동산 안정 등이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다.”
-과세도 과세지만 시장 전체를 봐야 한다는 지적인가.
“그렇다. 부동산 문제는 세 가지 기둥을 동시에 가지고 가야 한다. 정부가 역점 두는 것은 수요 억제다. 수요 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과세 강화다. 물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 세입자를 배려 해야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공급 확대, 과잉 유동성 출구가 마련돼야 한다. 세 가지가 다 굴러가야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공직자 다주택 처분이 뜨거운 관심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 또,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상처 받고 계신 국민을 생각하면 고위 공직자는 그 정도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이 부동산 처분에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나.
“그렇다. 정부 정책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당이 (총선 전 후보자들로부터 다주택 처분) 서약 받은 게 ‘2년 내 처분’이다. 2년은 너무 멀다. 이미 다주택 소유 의원님들이 내놓기 시작했는데 더 촉진할 필요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법무부도 검찰도 법을 집행하는 곳이고, 법치주의를 솔선해야 하는 곳이다. 자기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느 국민이 따르겠나. 합법적 장관의 지시는 검찰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청년층 마음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그 동안 우리가 청년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열고 청년을 대표하는 젊은 의원도 냈다. 그 통로를 더 넓히고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고통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파악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도 있겠다. 모자라면 다른 방식도 찾아야 할 것이다. 청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정성과 관련한 논란이 큰데.
“그 동안 민주당은 나름대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상대 정당보다는 분배를 더 강조하고, 격차 완화를 더 주장했다. 그런 것도 공정이다. 그 공정의 개념이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걸 빨리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은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유동성 출구 마련의 세 기둥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대근 기자?
-여야 간 민생연석회의, 평화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국민은 모두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는 위기의식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진정한 위기 의식을 가지면 국회 상황을 너무 오래 끌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민생과 평화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주제다. 가장 쉬운 것같은데 잘 타협이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중진 사이에 충분히 공유하고 큰 틀의 타협이 이뤄지면 관련 상임위나 국회에서 입법이 더 빨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상당 기간 대선주자 1위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
“총리 시절에 제가 했던 것들 몇 가지에 대한 기억이 국민 마음 속에 있고 그 기억에서 새로운 기대가 싹트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낙연 대세론'은 어떻게 보나.
“오만하고 너무 빠른 얘기다.”
-검증대에 오래 올라있다 보니 말실수 등 논란도 있었다.
“더 공부하고 더 수양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더 가깝게 가야 한다는 깨우침을 받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 세 분과 모두 가까이에서 정치를 했는데.
“참 제가 행운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1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당시 그 분의 연설을 날것으로 들을 기회 있었다. 그게 제 청춘의 시작이다. 기자 시절에도 밀착 취재했고, 김 전 대통령의 공천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청년, 기자, 정치인으로 그 분을 겪었다. 아마 그 분의 생각을 저만큼 길게 관찰한 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대통령 당선자 시절 제가 대변인이었다. 노 전 대통령 취임사를 제가 최종 정리했는데, 한 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읽으셨다. 문 대통령은 부족한 저를 총리로 발탁해서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할 기회를 주셨고, 국민께 인식되는 기회를 주셨다.”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이낙연의 정치’로 만들고자 하나.
“김 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고려해 균형을 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다. 노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넘기 어려운 벽이라고 느끼는 것에 과감히 부딪히는 도전의 지도자였다. 문 대통령은 대단히 차분하고 배려심이 많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본인 스스로 완전할 정도의 설득이 돼야 결단을 하시는 상당히 완벽지향적인 지도자다.
각각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기도 어려운 장점이다. 그런 세 분의 지도자를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건 저의 크나큰 행운이다. 그 장점들을 제가 소화하기에는 모자라다. 구현하기 모자라다. 그러나 큰 행운이었다.”
-꿈꾸는 나라를 ‘선도국가, 행복사회’라 정의했는데.
“이번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선도국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역량이 있다는 뜻이다. 확실히 자리 잡을 필요가 있고, 그런 시기도 됐다. 행복사회는 꿈이다.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 하는 게 복지사회다. 국민의 욕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건강, 안정, 소속감, 쾌적함을 총괄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분출되고 있다. 국가가 그런 것에 부응할 역할을 떠맡은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해야 한다. 숙제가 크게 있다. 아직 자살률 1위,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노인빈곤 등 과제가 너무 많다. 하나씩 개선해 나가서 국민들이 내부적으로 행복하게 느끼고 서로 돕는 사회 만드는 게 꿈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