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정책관 등 총장 직속 직위 일부 폐지?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대검 지휘 기능도 약화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진인 대검 고위 간부들을 또다시 친(親)정부 성향 인사들로 대폭 교체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검 조직 자체를 축소하는 개편안까지 꺼낼 태세다. 검찰총장 직속인 수사정보정책관, 일선 검찰청의 인지 수사의 관제탑 역할을 해 온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대검 중간간부 직위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검찰총장 힘 빼기’ 기조가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직제개편안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의견조회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8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 직제개편이 확정되는 대로, 지난 7일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의 후속으로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인사를 오는 20일 전후쯤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직제개편안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데 맞춰,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관련된 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청 차장검사급이 맡았던 정책관ㆍ기획관ㆍ선임연구관 등의 직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현재로선 총장 직속인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이나 대변인 자리를 폐지하거나 직급을 낮추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형사ㆍ공판부는 강화돼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고, 공판송무정책관 등의 직위가 신설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특히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수사정보정책관은 폐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3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ㆍ수사ㆍ기소 기능을 분산해야 함에도 검찰이 광범위한 정보 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사정보정책관과 그 휘하의 수사정보 1ㆍ2담당관 자리를 즉시 없애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대검 중수부 시절 수사기획관 역할을 하는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 역시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될 공산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만간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예정된 개혁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이 종국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폐지’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ㆍ검찰개혁위는 최근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장관의 지휘권만 강화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에 비춰 볼 때, 이달 중 단행될 고검검사급 인사에서도 과거 검찰의 요직을 장악했던 특수ㆍ공안부 검사들이 중용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추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 이튿날인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특정 라인ㆍ특정 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특정 학맥이나 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승진 인사 원칙은 첫째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전국 일선청의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검사들을 대거 발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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