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식해 가을 개학으로 경제 성과 과시 의도
지역정부 반발...뉴욕시 주 1~3회 등교 추진?
하버드ㆍMIT는 유학생 비자 규제에 소송 제기
"코로나 재확산 속 교육까지 정쟁화" 거센 비판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이 8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일선 학교들의 대면수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각 주(州)정부에 가을학기 대면수업 재개를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당국에는 지침 완화를 촉구했고 학교에 대해선 자금 지원 중단까지 거론했다. 대선을 의식해 가을 개학으로 경제 정상화를 과시하려는 이런 행태가 결국 교육마저 당파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교육 재개 기준 지침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불평했다. 특히 개학 문제와 관련해선 "가을학기에 학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밝힌지 이틀만에 노골적으로 대면수업 재개를 압박한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정부 고위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2시간만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낼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도 "학교는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 스캘리아 노동장관은 아예 "등교 재개는 경제 정상화에 필수"라며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수업 재개 압박은 11월 대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중론이다. 학생들이 등교해야 부모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정상화가 이뤄졌음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겐 최대 치적으로 꼽아온 경제 호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적 조치가 바로 개학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전체 여론조사에선 조 바이든에 뒤지지만 경제 문제에선 다소 앞서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학 압박에 지방정부와 야당은 물론 교육계까지 강력 반발했다. 레슬리 보그스 전국 학부모ㆍ교사협의회 회장은 "공교육을 정치 이슈화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을 결정한 하버드대와 메사추세츠공과대(MIT)는 유학생 비자 제한 방침을 발표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공교육 규모가 가장 큰 뉴욕시는 이날 주 1~3회만 대면수업을 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미국 교사연맹은 "안전한 개학을 위해서는 인력 추가 고용과 방역물품 구입에 1,165억달러(약 139조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전방위 반발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이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 6만2,000여명으로 최근 9일 새 다섯 번째 역대 최고를 경신했을 정도다. 누적 확진자는 이미 3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3~4월 뉴욕ㆍ뉴저지ㆍ캘리포니아 등에서 나타났던 검사 대란과 의료물자 부족이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악관 TF가 자주 인용하는 워싱턴대 의대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IHME)는 11월 1일 기준 누적 사망자를 20만8,000명까지 추정했다.
여기에 텍사스는 16~18일로 예정된 공화당 전당대회를 취소했고, 유나이티드항공은 10월부터 직원 3만6,000명 일시해고 방침을 내비쳤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정치ㆍ경제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국민 쟁점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정쟁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인 셈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경제 정상화를 주장하며 CDC를 거칠게 몰아붙인 결과 경제활동은 재개됐고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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