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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갑자기 등장한 '국정원 댓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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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갑자기 등장한 '국정원 댓글 사건'

입력
2020.07.09 11:46
수정
2020.07.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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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미애 뜻 따르면서도 '댓글 사건' 꺼내며 '항의'
秋, 현재 윤석열이 수사팀에 압박주고 있다는 점 부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정 사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까지 이어졌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은 9일 봉합 단계에 들어섰으나 '앙금'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을 '대쪽 검사'로 자리잡게 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끝까지 뼈있는 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윤)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를 배제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윗선의 압력을 받고 지방으로 좌천됐다.

때문에 검언유착 의혹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자신이 겪었던 수모를 겪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또 현 정부가 정작 앞서 각을 세웠던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는 무언의 '항의'로도 읽힌다.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에서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맞받았다. 앞서 '피해자'였던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게는 압박을 주는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보장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주일 동안 지속됐던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초유의 지휘권 갈등은 파국 없이 마무리되게 됐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목이 드러난만큼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언제든지 재폭발할 수 있을 전망이 나온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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