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재·부품·장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경제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한국판 뉴딜'이 13일 베일을 벗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설 정도로 각별히 챙겨온 만큼, 당초 발표보다 더 커진 100조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담길 전망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법제화 등의 장치도 마련된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디지털,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밑그림을 제시한 뒤 한 달 간 긴박하게 사업 계획을 보완해 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랜드(Grand)한 구상을 잘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2025년까지 76조원'으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 규모는 1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까지 55만개'로 잡혔던 일자리 창출 규모도 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사업 위주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내주 발표에는 새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재원, 일자리 모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데이터와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특히 서로 다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연계해 한 번에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데이터 거래기반 지원 사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주요도로에 센서를 달아 자율주행 차량 시대를 앞당기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조기에 실시된다.
그린 뉴딜의 경우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을 리모델링해 친환경 건물로 만드는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또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5대 선도 녹색산업이 육성되며,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선박은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그린 뉴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함께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다음 정권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장치도 함께 발표된다. 정부 차원에선 한국판 뉴딜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뉴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기본법을 마련해 재원조달 근거를 만들고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린 뉴딜이 현재 정부에서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 이후로도 그린 뉴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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