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하면 반발만 생겨"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고 분양가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8일 정부ㆍ여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증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그동안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라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반발만 생겨서 논쟁만 낳아, 정책 법안 통과도 안 되고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사재기한 투기꾼, 임대업자, 임대업 신고만 한 이들이 3년간 누린 세제 혜택을 당장 박탈하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세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이 평균 42% 상승, 3억 가량 올랐다"며 "이들 중 다주택자는 37%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해보니 30%가 다주택자"라며 "국회의원들의 집값도 45%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든 정책을 신뢰할 수 있냐"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만 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해법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토지가 아닌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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