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는 방안을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 시간만에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사지휘)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윤 총장 제안을 거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10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결정은 총장 자신이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셈이어서, 추 장관의 지휘사항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배제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성 보장,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총장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는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윤 총장의 결정은 친 정부 성향으로 그 동안 수사를 지휘해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것이어서 추 장관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7일)면서 윤 총장 주변에서 제기된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윤 총장의 건의에 추 장관은 즉각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에 앞서 9일 오전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점으로 미뤄, 추 장관의 입장은 9일쯤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이날 연차를 낸 상황인 데다, 윤 총장의 건의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까지 연이틀 연차를 내고, 경기도의 한 사찰에 머무르며 향후 대응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추 장관은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추 장관이 데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압박하자 윤 총장이 건의 형식을 통해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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