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노동분야 장관회의서 밝혀
지난 6일 구직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해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업률이 급증한 미국 등에 비해 유럽과 한국은 '고용 쇼크'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실업급여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달리, 유럽은 고용유지제도를 주로 활용하는 등 국가별 정책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7일(현지시간) 열린 고용노동분야 장관회의에서 '2020년 OECD 고용전망: 노동자 안전과 코로나19 위기'를 발표했다. 2020년판 특별챕터에서는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전례 없는 일자리 위기와 각국의 정책적 대응이 소개됐다.
OECD는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 "보건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전환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이 ‘봉쇄와 제한조치(containment and mitigation policy)’로 이동제한, 생산시설의 임시폐쇄 등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조치로 공중보건시스템의 붕괴와 바이러스의 확산은 감소했으나 경제활동 감소와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에 즉각적이고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을 줘 실질적 봉쇄조치가 3월 하순에 이루어졌음에도 올해 1분기 실질GDP가 대폭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OECD는 "한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신속하고 방대한 진단 및 추적으로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 주목할만한 예외"라고 명시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전체 실업률은 지난 2월 5.2%에서 불과 3개월 만에 8.4%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그 강도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로 실업률이 가장 급격히 오른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2월 3.5%로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미국은 두 달 뒤인 4월엔 사상 최고 수준인 14.7%로 치솟았다. 이에 반해 한국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3.3%에서 4.5%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각국이 채택하는 정책의 영향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미국은 소득보전을 위해 실업급여에 강하게 의존하다 보니 실업률이 단기에 급증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는 고용유지제도를 주로 활용하면서 실업률 증가가 크지 않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4월 기준 기업의 고용유지제도 활용률은 뉴질랜드(약 70%) 프랑스(약 50%) 스위스ㆍ이탈리아(약 40%) 오스트리아ㆍ벨기에(약 30%) 등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화상으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분야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적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멕시코, 독일, 일본 등과 함께 꼽혔다. 지난해 4분기 67.1%, 올해 1분기 66.7%의 고용률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65.2%, 65.4%로 다소 줄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게 OECD의 판단이다.
한편 2020년 OECD 고용전망은 이날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적 대응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재택 근무 및 자녀 돌봄 휴가 확대 △단축근무제 등 고용유지지원 제도 도입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연장 등 소득보조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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