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저녁 이동통신3사 및 네이버, 카카오 대표들과 비공개 만찬을 갖는다. 사진은 지난 달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동통신3사 및 네이버ㆍ카카오 대표들과 8일 오후 비공개 만찬을 열고 '디지털 뉴딜'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구현모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만찬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불러온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총 2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이동통신 업계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G)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에 5G 커버리지 확대에 따른 투자 부담을 경감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이통3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말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도 계획돼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기존 요금제의 반값 수준인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 업계에서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여민수 대표는 "국내외 플랫폼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제에 노출되는 방식·정도와 규제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벌칙이 동일한 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주류 서비스로 자리잡았는데도 이들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되지만 여전히 법조항의 모호성 등 때문에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에 대해 각 업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며 "세부적인 현안보다는 큰 틀에서 국내 업체들끼리의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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