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매각" 지시
노영민 靑실장 "반포 아파트 이달 팔겠다"
은성수도 시세보다 싸게 세종? 아파트 팔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집을 팔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여당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를 향해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이달 중 매각하기로 결심한 게 '신호'가 됐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여권 다주택자에 대한 ‘내로남불’ 비판이 확산되자 당정청이 급한 불 끄기를 시작한 것이다.
노영민도 백기… 정세균 “다주택 고위 공직자 빨리 집 팔아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은) 하루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8개 부처 40명의 장ㆍ차관 중 장관 8명, 차관 6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다주택 의원들을 향해 “1 주택만 갖겠다는 서약을 빨리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이외의 주택) 2년 내 처분을 약속 받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서울 반포 아파트를 7월 안으로 매각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노 비서실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전경. 뉴시스?
이런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 반포 아파트를 급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을 향해 '다주택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당사자다. 원래 2주택 보유자였던 그는 최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길 강력 권고한다”는 추가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서울 반포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 청주시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다. 청주는 3선 의원 출신인 노 실장의 옛 지역구다.
노 실장이 '경제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청와대가 시장에 ‘강남 불패’의 시그널을 줬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여권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를 스스로 허물었다"며 비서실장 거취 문제까지 꺼냈다. 이에 노 실장은 며칠 만에 “국민 눈 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주택을 전부 처분'을 약속했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중 가장 처음 "집을 팔겠다"고 선언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세종시 아파트도 이날 팔렸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5,000만원 이상 싸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전면에 나서는 與
민주당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며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며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관료들은 기존 제도의 연장선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는 편이라 한계가 있다”며 “당이 부동산 정책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민주당에선 정부가 당과 긴밀한 협의 없이 ‘갭 투자(전세를 끼고 매매)’를 근절하는 내용의 6ㆍ17 부동산 대책을 추진한 것을 못마땅해하는 기류가 있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 찬 결과가 된 탓이다.
현재 민주당은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종합부동산세율 인상(현행 0.5~3.2→0.6~4.0%) △종부세 기본공제(다주택 6억원)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 구입(취득세)→보유(종부세)→매각(양도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투기 세력의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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