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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 경질?...부동산 문제 둘러싸고 김현미 장관 거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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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 경질?...부동산 문제 둘러싸고 김현미 장관 거취 촉각

입력
2020.07.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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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론 우세 속에 민심이 변수로 작용할 분위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기다리면서 자료를 보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왕태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기다리면서 자료를 보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왕태석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교체설이 불거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를 두고 8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나온 반응이다. 성난 여론을 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김 장관의 경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 상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동향 긴급 보고를 받았다. 투기성 매입 규제와 공급 물량 확대라는 과제를 던졌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만약 김 장관을 교체할 생각이었다면 새로운 과제를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문책성 호출로 보지만 사실상 재신임”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교체론이 불거진 인사를 청와대로 불러 힘을 실어주는 패턴을 이어 왔다. 지난 3월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부터 ‘해임 건의’ 얘기를 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청와대로 호출해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힘을 실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일단 “(추미애 법무장관과) 서로 협력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김 장관 거취에 관심이 쏠리면서 과거 문 대통령과의 인연도 회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 김 장관에게 비서실장을 맡겼다. 때문에 김 장관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차기 경제부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하마평에 올랐다.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장수' 장관으로 이어갈 지 여부는 결국 민심이 관건이다. 민심의 향배에 민감한 당에서도 이 같은 기류는 감지된다. 재임 기간 동안 21차례나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아 당 내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 김 장관 거취를 공론화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모든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된다”며 “김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도 최근 주변에 장관직의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김 장관에게 지우는 것도 넌센스”라며 “김 장관의 다음 정치적 스텝을 위해서라도 일단 부동산 문제 해결 시간을 더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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