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보유 주택 처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ㆍ여당이 부동산정책 실패 만회를 위한 ‘6ㆍ17 후속 대책’ 마련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다주택자 증세안과 규제입법 추진을 밝히며 전의를 다지고 있고, 정부 역시 실수요자 부담 경감부터 실효적 공급책에 이르는 보완책을 바삐 강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후속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불과할 정도로 불신이 크다. 무엇보다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내로남불’조차 해소하지 못하면서 무슨 요란이냐는 냉소적 여론이 만만찮다.
실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상황은 여론의 반감을 자극할 정도인 게 사실이다. 청와대 참모진만 해도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 매각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장ㆍ차관 및 실국장급 고위 공직자 16명 중 5명(3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56명 중 17명(30%)이 다주택자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역시 의원 30%가 다주택자이고, 상위 5명만 무려 8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라고 해서 다주택 보유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는 할 순 없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는 1970년대 정권에 의한 땅 투기부터 시작해 권력 엘리트들의 부동산투기와 축재가 상습화했고, 결국 ‘못해 먹는 사람만 바보’라는 정책 불신의 뿌리가 됐다. 지금도 후속 대책에 대한 냉소의 이면엔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 공직자 30%가 다주택자인 이상 결국 ‘시늉뿐인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는 최근 노 실장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에 이르자 다주택 참모들에게 1개월 내 처분을 재차 강력 권고했다. 민주당도 소속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21대 총선 때 후보들에게 받은 ‘다주택 매각 서약서’에 약속된 2년 내 처분 시한을 앞당겨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대책”이라며 후속 대책과 관련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대책에 앞서 고위 공직자 ‘다주택 내로남불’부터 해소하라는 거센 여론을 직시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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