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최대 5,000명 이하 이벤트 개최 허용
정부 "4월초 긴급사태선언 때와 상황 달라" 강조
'경제 중시' 정부 입김 반영된 분과회도 완화 허용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오미 시게루 정부 내 코로나 대책 분과회 회장이 지난 5월 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미 회장은 당시 정부 내 전문가회의 부좌장이었으나 이달 초 신설된 분과회 회장을 맡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콘서트나 운동경기 등의 입장객 수를 야외에서는 최대 5,000명, 실내에서는 최대 5,000명 또는 수용비율의 5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6일 처음 열린 정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분과회도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허용했다. 그러나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는 등 2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과회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신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긴급사태선언을 다시 발령할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벤트 개최 완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손 소독과 입장객 연락처 확보 등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할 방침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은 분과회 후 기자회견에서 "도쿄의 신규 감염자 중 30대 이하가 70%로 그 결과 중증환자가 적다"며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한 4월 초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주일 간(4일 기준) 신규 확진자 601명 중 30대 이하가 432명이고, 중증환자도 4월말 감염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비해 10% 수준으로 병상에도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7일 현재 일본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10일 연속 100명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 이전보다 낮다고 해도 중증환자나 고령자 환자 수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도쿄의 감염 확산 추세가 휴가철을 맞아 지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4월초 긴급사태선언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신중한 입장이다. 6일 분과회에서도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요구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오미 시게루(尾身茂) 분과회 회장은 "최악의 경우 발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은 (감염 상황에 대한) 데이터 집계"라고 말했다.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활동의 양립이라는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기존 전문가회의를 폐지하고 분과회를 신설한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 확산 방지’를 강조하는 감염전문가 외에 경제ㆍ사회활동을 강조하는 경제 전문가와 지자체장, 언론인 등을 포함함 분과회를 출범시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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