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5차 전원회의서 노사 기존 입장 되풀이
근로자위원 "최임 1만원은 문 대통령 공약"
사용자위원 "최임 인하안은 절박한 심정 표현"
오는 9일 6차 회의서 결정될 수도
박준식(왼쪽 두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회의에서 노ㆍ사 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이 1,590원이나 차이가 나자 공익위원들은 이를 좁힐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며 양보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최임위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추가 토론을 펼쳤다. 지난 1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 당 1만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2.1% 감액된 8,410원을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제출한 제시 근거를 검토한 뒤 노사에 이날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은 기존 안을 고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시작부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출한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나 심도 깊은 논의 한번 없이 위원장은 노사 수정안을 내서 서로 양보할 것을 얘기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나서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한 건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감 자체가 없어 근근히 버티는 기업 여건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또한 “공익위원이 전문 식견과 판단을 가지고 안을 제출해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제안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최임위 밖 ‘장외투쟁’에도 공을 들였다. 민주노총 등 노동ㆍ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최저임금연대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전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작년에 이어 또 삭감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358만명의 62%가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긴 상태지만, 고시 기한인 8월 5일을 지키려면 최소 이달 15일까지는 심의가 끝나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는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 이르면 오는 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도 있다. 다만 노사가 이날 최임위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최종안 확정까지 다소 오랜 진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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