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투기 수요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성이 깨지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 노력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내놓은 12ㆍ16대책과 최근 6ㆍ17 대책은 물론이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이달 출범하려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출범 시한은 이달 15일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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