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회 분석
"한국은 부동산 위주 금융화 진행... 증시 참여율 10% 미만"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2020년 2분기 아파트 실거래가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주택 가격이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이 취약한 국내 증권시장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시에 대한 신뢰도나 주식 투자 기대수익률이 낮다 보니, 가계 투자가 부동산에 더 집중된다는 것이다.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거래세 인하 및 양도세 강화가 제시됐다.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사회과학회에 의뢰한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ㆍ증권시장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성장의 촉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2017년 3분기 기준 11.2로 로스앤젤레스(9.4), 런던(8.5), 뉴욕(5.7) 등 주요국 대도시보다 더 컸다.
가구의 평균 저축률이 25%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집 한 채를 구입하는 데 40년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특히 한국 내 자산 중 부동산(토지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70.1%에 달해 일본(39.7%), 영국(53.7%) 등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현상이 "한국 증시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은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증시를 중심으로 금융업 비중이 커졌는데, 한국은 증시가 성장하지 못해 부동산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시가총액은 이미 주식 시가총액의 3배를 넘어섰다. 또 서울의 PIR이 다른 대도시보다 큰 것과 반대로, 한국의 주가수익률(PER)은 지난해 11월 기준 15.2에 불과해 미국(22.3), 독일(19.5) 등 대부분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위험 조정 수익률 역시 2013~2018년 기준 주택이 주식의 10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국내 가계의 증시 참여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한국 증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금융중계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만연한 단기시세차익 목적의 투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유권이 낮은 지배적 경영자의 소유권 증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 △편드 공시 의무를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및 양도세 강화도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연구를 맡은 김대환 건국대 교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증시의 취약점을 제거해 증시로 돈이 가도록 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강화는 장기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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