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 이틀만에 '예산 부족' 상황
고용부 일손부족으로 지급지연 심화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 개소한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자가 116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신청 규모를 크게 넘어선 숫자다. 더욱이 이제 막 제3차 추경이 통과된 상황에서 또다시 예산 부족에 맞닥뜨리게 된 터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신청한 인원은 총 115만9,740명이다. 긴급고용안정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대책으로,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당초 93만명 정도가 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신청규모는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접수기간이 오는 20일 까지인 만큼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신청인원이 최대 지급가능인원(약 114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원금을 운용하기 위해 당초 예비비 9,400억원을 활용해 사업을 시작한 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5,7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하지만 추경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예산 부족' 상태가 된 것이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서류 미비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당장의 예산 증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 지연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당초 지원금 1개월 분을 우선 지급한 뒤 추경 통과 이후 나머지 2개월 분을 지급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데다 서류 미비자가 많아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첫 달 분 지급조차 늦어지고 있다. 이에 곳곳에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3주간을 ‘집중 처리기간’으로 정해 본부와 지방노동관서의 전 직원을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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