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1조 3차 추경으로 경제 살리기 박차"

정부 제출안 보다 2000억 줄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3차 추경안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추경 심사과정에서 고용안정지원금과 대학지원 등에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으나, 희망일자리 사업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에서 총 1조 5,000억원을 줄여,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소한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 확대에 5,0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또 청년 주거ㆍ금융ㆍ일자리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위한 패키지 지원에 4,000억원, 특별장학금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간접지원에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반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줄이고, 희망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시기를 조정해 4,000억원의 예산을 아끼기로 했다.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 규모는 정부 제출안 11조 4,000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세출부문에서 2,000억원이 감소했으나,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패키지 지원에 5조원, 한국판 뉴딜에 4조 8,00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경 포함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정채 패키지는 총 277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을 서둘러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