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ㆍ수사팀 교체는 불가" 쐐기
검찰 연쇄 검사장 회의하며 '폭풍전야'
윤석열이 지휘 안 받으면 파국 확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거나 현재 수사팀을 교체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립적으로 지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방안을 마련할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법무부는 추 장관의 전날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것"이라며 "장관의 (전날)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추가 지시는 검찰 일각에서 '제3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예"와 "아니오" 두 가지 중 하나로 아예 제한해 버린 조치다. 지휘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취 문제를 결정하든지 양단 간에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의 추가 지시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도중에 나왔다. 이날 윤 총장은 오전에 고검장 회의, 오후에 수도권 검사장 회의와 비수도권 검사장 회의를 연쇄적으로 소집하며 전날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 관계자는 "미리 정해 둔 결론은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지휘권을 수용할 지 여부와 △수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받을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 사항인 '서울중앙지검의 독립적 수사' 방안을 받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이를 지시 위반으로 삼아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태가 파국을 향해 치달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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