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회의는 전통적인 의견수렴 방안" 분석 속
"지방 좌천된 측근에게 지원받으려는 수단" 해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집한 검사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을 태운 차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수사팀에 일임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즉각 따르지 않고 전국 검사장회의를 긴급 소집한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따르지 않을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심과 "조직의 총의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 분석이 맞서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역대 검찰총장들은 중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일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검사장을 불러모아 의견을 수렴하곤 했다. 한상대 전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해체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현안으로 떠올랐을 때 고검장과 지검장들을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문무일 전 총장 역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로 떠오른 지난해 고검장들을 비공개로 불러 회의를 열었다. 김진태 전 총장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민관 유착비리 척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수사 체계를 일원화하고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 간부를 지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당면한 사안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가 검찰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전통적 절차라는 의미다.
다만 이번 윤 총장의 검사장 회의 소집은 과거와 다소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검찰 조직 전반의 문제이거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역점을 기울여야 하는 현안이 과거 검사장 회의의 화두였다면, 이번에는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이 차이다. 특히 추 장관이 법률상 권한인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지휘한 상황에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을 두고는, 추 장관 지시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의를 제기할 힘을 모으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참모 등 요직에 중용됐던 윤 총장 측근들이 1월 인사를 통해 대거 지방으로 좌천된 상황에서, 지방에 대기하던 우군들의 목소리를 발판으로 추 장관의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여론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내심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검사장 회의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백지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에서 검사장 회의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오전 법무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주장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윤 총장의 선택지는 ‘받느냐 마느냐’로 매우 좁혀진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후에도 전직 검찰총장들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역대 총장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임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총장도 있었고, 물러난 뒤에도 현직 총장에게 자신의 경험과 함께 조언하는 전임자도 많았다고 한다. 윤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자문하는 전직 총장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견 수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의 지휘에 결론을 내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주말 숙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이나 주초에 결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정이 늦을수록 윤 총장이 받는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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