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서 전국 고검장 회의 오전 내내 열려
오후엔 검사장들도 두 차례 나눠 소집
법무부 "검언유착 수사팀 교체는 불가"
윤석열 검찰총장 관용차량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전국 검사장들이 3일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전날 윤 총장의 소집령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시작됐으며, 오후 2시 수도권 검사장 회의가, 오후 4시엔 지방 검사장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이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는 전국의 고검장들을 태운 검은색 관용차량이 속속 도착했다. 하지만 청사 앞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의식한 듯, 모두 일반인 진입이 통제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검 청사로 진입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언론을 통해 시시각각 노출되면서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고려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는 비공개"라며 "찬성 또는 반대를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고,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사장 회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 서신을 받아든 윤 총장이 전날 오후 전격적으로 소집령을 내림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논의의 핵심 주제는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의 적법성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 때 )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에도 적법성, 수용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이날 회의 개최 이유를 에둘러 설명했다.
이날 하루종일 계속되는 '릴레이 회의'는 모두 윤 총장이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장관의 검찰청법에 근거한 지휘권을 발동한 이상,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할 명분은 부족하다"는 의견과, "위법하고 부적절한 지휘권 발동"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들은 추 장관에 대한 성토를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법연수원(23기) 동기들이 많은 고검장 회의보다는,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들이 함께 참석하게 될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서 그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그 결과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회의는 오후 6시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수용 여부에 대해 윤 총장이 이날 최종 결심을 내릴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검찰 내에서조차 찬반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서는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지휘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가"라는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정면 거부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게 불보듯 뻔하다는 점도 검찰 조직에는 커다란 부담이다.
이날 회의에선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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