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 제안한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해결하려면 추 장관을 해임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전날 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모임에서 추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공문 수신자가 대검 과장까지 적시된 건 위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독설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고, 수사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할 검찰총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급기야는 사실상 항명 사태까지 초래하게 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당연히 해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 행동은 괜찮다고 보나'라고 묻는 말에 "법률상 보장된 총장의 지휘권 범위 안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날 통합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추 장관 해임 건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박 의원은 "동석했던 우리 당 법조인 출신의 동료 의원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만큼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보인 언행이 비상식적이었고 부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추 장관의 언행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 잘못 보좌하고 있다든지, 적정한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지, 말을 거칠게 했다고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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