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위 점검서 2년 간 389건 지적사항 적발
관리제도도 정비 시급 지적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관받은 공공시설물들이 '문제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관받을 공공시설물의 설계단계부터 세종시가 적극 참여하고, 관리비 등 재정부담 경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7차례에 걸쳐 도로와 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총 38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 가운데 272건은 조치완료됐으며, 72건은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설계상 관리가 이미 진행돼 바꾸는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45건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가 건설청과 LH로부터 2030년까지 인수받는 행정도시 내 공공시설은 총 110개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이 가운데 60개를 넘겨받았다.
공공시설물 하자 문제는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특위가 올해 인수 대상인 2생활권(1,2)과 3생활권(1,2,3) 등지의 7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5개 시설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시가 보완을 조건으로 인수 동의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위는 건설청과 LH의 시설물 설계단계부터 세종시가 참여해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방식으로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관받은 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위는 또 지적사항 조치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관리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인수 후 하자 처리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이행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공공시설 인수팀을 신설하고, 분기별로 건설청과 LH로부터 공공시설 설계목록을 받아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 전달하고 있다. 시설 인수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문제도 당장 가능한 것은 조치하고, 시일이 필요한 문제는 보완을 조건으로 인수하고 있다.
공공시설 관련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는 공공시설을 인수받은 뒤에도 운영과 관리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라 애를 먹고 있다. 당장 전국 최대의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 관리에만 매년 수십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세종시로선, 앞으로 중앙공원 등 공공시설을 추가 인수하면서 운영ㆍ관리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위는 이와 관련, 인수받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가 부담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계획에 따라 행정도시가 건설된 만큼 유지관리에도 정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시설물이 세종시로 이관된 후 막대한 관리비가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주도로 만드는 공공시설인 만큼 어느 정도 국가부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세수는 줄어드는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늘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해 정부가 공공시설 운영관리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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