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라는 국제사회와 약속 무력화로 규정
산케이 "日, 美ㆍ英과 대중제재에 나서야" 주장
일본의 주요 신문이 1일자 1면에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일국양제'를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을 실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일본 주요 언론들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해 즉시 시행한 것에 기사와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의 조치는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 받을 당시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호네누키(骨拔きㆍ생선에서 뼈를 발라내듯 핵심을 무력화하는 행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자 사설에서 "홍콩보안법은 자유롭고 개방된 홍콩의 '고도 자치'를 짓밟는 법률"이라며 "일국양제를 인정한 국제적 약속을 깨고 홍콩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중국의 조치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해석권은 중국이 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가 분명치 않다"며 "홍콩 사회를 위축시켜 중국이나 홍콩 당국에 대한 비판을 가두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를 "(홍콩) 반환 23년 만의 중국의 배신"으로 규정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홍콩의 독립적인 사법권이나 입법권이 근본적으로 손상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중국의 탄압을 피해 망명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국가로서 일본은 그들을 수용하는 데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은 홍콩의 인권 상황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 솔직하게 우려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도쿄신문은 "홍콩의 자유를 매장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 세계에서 홍콩으로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것은 독립된 법 체계라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며 중국 본토도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국제공약을 무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는 홍콩의 시장 기능을 약화하고 외국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홍콩은 죽었다'는 제목으로 검은 바탕에 흰색 활자로 쓴 기사를 1면 머리에 올렸다. 사설에서도 "국제사회는 홍콩보안법에 항의 목소리를 높여 온 홍콩 시민과 연대해야 한다"며 "일본은 미국ㆍ영국 등과 협력해 대중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봄 한 차례 연기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과 관련해선 "홍콩보안법 가결은 시 주석의 방일을 위한 움직임을 중단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사실상 '백지화'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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