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NSC "중국ㆍ홍콩 이제 한 체제"

홍콩보안법 제정에, 일국양제 무너졌다고 판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지난달 30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EPA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중국이 국제적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무너뜨린 이 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NSC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제 홍콩을 '하나의 나라, 하나의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짓밟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중국에 "즉각 항로를 되돌리라"며 법안 통과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법 통과에 맞서 군사정비 및 군사분야에 이용되는 첨단기술의 대홍콩 수출 중단을 결정하며 강경 대응했다. 이 법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 정부가 약속한 홍콩의 고도 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본 미국 정부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부정적 국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 이튿날인 1일 바로 발효되는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 정권 전복, 테러를 물론 외국 세력과 결탁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