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심사, 더는 졸속 안 되게 야당 반드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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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심사, 더는 졸속 안 되게 야당 반드시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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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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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미래통합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더불어민주당 독주 속에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2조3,100억원) 등 5개 상임위가 증액을 결정하면서 추경안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정부 원안보다 3조1,000억원이 늘었다. 나머지 상임위들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감액은 법사위 4,000만원, 국방위 9억원이 고작이다. 반면 심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거액 증액을 결정한 산자위는 85분, 운영위는 50분, 외통위와 국방위도 한 시간여 만에 심사를 마쳤다. 기재위에서는 심사 도중 정의당 소속 위원이 “사전 자료를 받지 못했고 설명도 부실하다”고 항의하며 퇴장해 버렸다. 1일부터 시작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추경안을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추경안 처리 목표인 3일까지 본회의 통과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38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안이 졸속 심사되는 상황은 ‘예산 심사ᆞ확정’이라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 역할이자 권한을 내팽개친 야당 책임이 크다. 법사위원장 한 자리 때문에 21대 국회개원 한 달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30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제조업 가동률이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국면에서 추경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소매 판매만 증가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통합당은 30일 3차 추경 중 세수경정 6조5,000억원은 세입 과다 계상이며,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소상공인 융자와 무관한 사업이고, 방역 예산과 비교해 억지 일거리 사업이 많은데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사업계획이 미진하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의료진 특별수당 예산 등은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그나마 통합당이 11일까지 추경 심사 기한 연장 시 예결위 참여를 제안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급하다 해도 통과 시한에만 쫓기지 말고 통합당이 예결위에 참여, 정상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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