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차별' 뚫고 입법 성공할까

보수 기독교계와 이를 의식한 거대야당 무관심 극복이 관건

장혜영(가운데)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주민ㆍ난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정대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발의요건인 10명의 의원을 채웠다"고 발의 사실을 알렸다. 

장 의원은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누구도 차별받지 않음을 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299명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다. 그렇지만 정의당 소속 6명 의원 외에 4명의 의원을 채우지 못해 당초 예고한 29일 발의가 불투명했다. 지난 주말 사이 추가로 한 명의 의원이 더 이름을 올려 발의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에는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를 비롯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밝힌대로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1대 국회가 이제 막 열렸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당 법안의 통과를 낙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 만큼 사회적 장벽이 아직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 18,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성적 지향을 문제 삼은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과 이를 의식해 법안을 외면한 다수당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성적 지향 문제를 고리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거센 저항이 가장 큰 장벽이 될 전망이다. 실제 정의당의 포괄적차별금지법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항의가 빗발쳤다. 장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에 댓바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의당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공개돼 항의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고 의원실 전화 또한 마비상태에 가깝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도 '자의 반 타의 반' 차별금지법 논의를 둘러싼 논쟁에 서서히 불이 붙는 모양새다. 28일 통합당에서 성적 지향이 제외된 차별금지법 발의 검토 움직임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하는 꼼수 차별법"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앙꼬 없는 찐빵을 파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난다"며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럴게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말라. 구역질만 나니까"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이럴 때 과감하게 치고 나가라. 민주당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권당이면서 진보의 이념 가치를 우선하는 민주당이 아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스탠스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