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인국공 정규직화 타협 결과... 불만 있겠지만 불공정 아니다"

[인국공 사태 여야 인터뷰]
"경영 개선되면 정규직 채용 늘 수 있어
文정부 정규직화는 정책은 분명 진보"

더불어민주당 일자리고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태호(가운데)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일자리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최근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보며 더없이 씁쓸할 터다. 28일 전화로 만난 정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본질은 불공정의 시정”이라며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불공정이나 부정의인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꼽은 공정의 전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다. 그는 “정의와 공정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사회적 대화ㆍ타협을 거친다면 객관적으로 공정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며 “인국공 정규직화는 대화ㆍ타협을 거쳤는데도 논란이 된 사례”라고 했다.

-인국공 사태가 청년끼리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화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취업준비생들이 기회를 뺏긴 게 아니라 좋은 기회가 열린 것이다. 누군가 보안요원을 그만두면 그 자리가 다른 청년들에 돌아가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공채 준비생 입장에선 억울하지 않겠나. 

"공채 준비생과 보안요원의 이해관계는 상충되지 않는다. 보안검색직과 일반직은 직렬이 다르다. 보안요원이 정규직이 되면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보안요원을 정규직화하면 파견업체 수수료 절감 등으로 경영이 개선되고, 다른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닌걸로 봐야 한다."

-'불공정 시정'을 내건 정규직화가 불공정하게 비치는 건 모순 아닌가.  

"어떤 사안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선행됐는지가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노사 대화를 거쳐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게 보통이다. ‘나는 힘들게 입사했는데 너는 쉽게 정규직이 됐느냐’는 불만을 감안해서다. 인천공항공사에도 지난 2년간 관련 대화와 타협을 3차례 진행했다. 누군가는 불만을 품을 수 있겠지만, 대화와 타협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란 없는 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불공정의 시정이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 과정에서 누군가 만족하지 못하면 불공정 이슈가 불거지게 마련이지만,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공정, 부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시도는 분명 진보다. 사회가 한발짝 더 나가고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달라."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