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에도 원 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장시간 협의를 주재했으나 끝내 결렬된 채 29일로 본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16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민주당은 주말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29일부터 단독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독단적 국회 운영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 추경 심사가 다급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만 고수하면서 양당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구태 정치일 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버티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 기자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법사위원장과 국정조사를 두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 임기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대선 후 집권하게 될 여당이 나눠 맡는 안, 또는 여야가 임기를 나눠 1년씩 번갈아 맡는 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합당은 윤미향·대북외교 등 7건의 국정조사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이 법사위원장을 절대 놓을 수 없다면 서로 양보하는 절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애초에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기능 개선에 머물지 않고 법사위원장을 고수한 민주당은 협상을 꼬이게 만든 원인 제공자다. 그런 측면에서 임기를 나누는 것으로 타협 못할 것도 아니다. 협상의 난맥상을 심화시킨 통합당의 책임은 더 크다. 주 원내대표가 사찰 칩거 끝에 9일 만에 복귀하고도 "16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쇄신하는 야당의 모습인지 의문이다. 통합당 내에서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받고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자"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강경론에 덮여버리는 분위기에서 주 원내대표가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3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이미 3주가 지났다. 박 의장은 7월 3일까지는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반쪽짜리 국회 가동은 양당 모두에 상처를 남길 것이며, 국민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 두 원내대표가 각자 당을 설득하고 절충점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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