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강경한 비판 발언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ㆍ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지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반면 야권에선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을 떠나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 장관의 25일 발언은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의 강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에게 총괄하라고 지시해 갈등을 빚은 것을 언급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것이지만 한편에선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수장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실질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정치 행위로 비치고 진영 논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에선 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이런 행보는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도 어긋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 윤 총장 사퇴 촉구 발언이 나온 것을 의식한 주문이다. 시급한 과제인 검찰 개혁이 자칫 정치 논쟁으로 꼬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이런 상황에 더해 두 사람의 갈등이 커질 경우 소모적인 논란만 커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이런 사태의 발단은 최근 잇단 윤 총장의 석연찮은 결정에 있다. 대검 전문수사자문의 직권 회부는 자신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한 전 총리 위증의혹 건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용히 조치를 내리면 될 것을 독설을 퍼부으면서 확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법무부와 검찰이 힘겨루기 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상황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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