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보는 앞에서 의붓딸 성폭력 일삼은 반인륜 계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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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보는 앞에서 의붓딸 성폭력 일삼은 반인륜 계부 징역 25년

입력
2020.06.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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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성폭력 지속적으로 저질러
계부 성폭력에 가담한 친모는 징역 1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11년 동안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일삼아 온 50대 계부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이같은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등 11개다.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친모 B(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면서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C양을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C양의 친모 B가 지켜보는 가운데 C양을 성폭행했다. 이와 같은 성폭력은 C양이 성인이 된 2016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친모 B씨도 A씨의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했다.

C양은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됐다. 이후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보육원 생활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계부와 친모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굴복해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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