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내매체서 대남 비난 사라져
정부 긍정신호 평가, 대화 기대감
한미훈련 빌미 위기 조성 가능성
?북한 아나운서 리춘히가 24일 조선중앙TV 방송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 강공 드라이브로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이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사행동'과 '조건부 대화' 카드를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어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 여부를 놓고 남북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5일 대내매체에 대남 비난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다.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겨냥 비난 담화도 내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따라 당분간 대남 비난 공세를 자제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긍정 신호'로 해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것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이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평양=조성중앙TV 캡처 뉴시스?
문제는 북한의 다음 카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남북관계 파탄'을 경고하면서도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두는 전형적인 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 남측의 대응을 핑계로 언제든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다시 남북관계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본다.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의 합의 준수 의지를 다시 따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로서는 대응하기 난감한 주제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한미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올해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할 계획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 훈련을 사실상 축소하는 바람에 추가 훈련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한미연합훈련 취소 여부는 남ㆍ북ㆍ미 이해관계가 모두 얽힌 문제라 더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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