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의무' 은마아파트는 전세 불안 가중
23일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오른쪽 아래가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다. 연합뉴스
20일에는 전세 낀 갭투자 매물이 7건 정도 거래됐는데, 오늘은 문의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서울 잠실동 트리지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
23일 서울 잠실동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대표 A씨는 하루 사이에 매매는 물론 전세 거래가 모두 끊겼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어제까지는 '마지막 갭투자 기회'라며 매매계약도 꽤 체결됐는데 오늘은 그냥 놀고 있다"며 "최소한 2, 3개월은 거래가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거 같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들은 하루 종일 매매나 문의가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신청은 한 건에 불과했는데, 그 마저도 대치동 교회건물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곳에선 구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없어진 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잠실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어제(22일)까진 매도ㆍ매수 문의와 계약으로 정신이 없었다"며 "시세보다 비싼 갭투자 매물도 거래됐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 19층은 6ㆍ17 대책 발표 이튿날인 18일 21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실거래가보다 2억8,000만원 높은 가격이었다.
강남구도 사정은 비슷했다. 특히 재건축조합 설립을 앞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혼란스런 분위기였다.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아서서 거래가 멈춰섰다는 게 인근 부동산 대표들의 공통된 말이었다. 집주인도 급매물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 은마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B씨는 "주말부터 22일까지 여기서 8건 정도 거래됐다"며 "급매를 고려했다가 결국 매물을 거둬들인 매도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 받으려면 세입자 내보낼 수밖에..."
우려됐던 세입자 내몰림 문제도 현실화됐다. 올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재건축아파트에서 합산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자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세를 빼겠다는 은마아파트 집주인도 등장하고 있다. 한 부동산 대표는 "대책 발표 전에 체결했던 전세 연장 구두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집주인도 있었다"며 "애꿎은 세입자만 내쫓기는 상황인데, 부동산에선 손 쓸 도리가 없다"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는 눈치보기 장세가 오래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현재 1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율 및 공시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다. 결국 집주인이 정부의 압박을 버티지 못할 것이란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며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를 낀 주택이라도 2~3개월 내에 전세가 끝나는 집은 구매가능하다"고 밝혔다. 주거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집주인 거주가 전제되면 주택 일부 임대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도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일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자가거주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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