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검ㆍ언 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와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이 채널A 이모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검찰 수뇌부에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판단을 이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처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검찰 난맥상을 드러낸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채널A 기자들과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해당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후 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후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포맷한 이 기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영장 청구 및 기소에 부정적인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로 예정된 검사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조사도 연기됐다고 한다. 수사팀과 대검이 법률적 관점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검이 채널A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도 논란이다. 일선 수사팀과 대검 지휘 부서가 소집을 건의해 온 관례와 다른 것이어서 특혜 소지를 피하기 어렵다. 자문단의 소집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결국 윤 총장의 영향력에 놓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애초 이 사건이 지난 3월 말 언론 보도로 불거진 직후부터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윤 총장이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조사를 맡기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이 갈등을 빚은데 이어 이번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마찰을 빚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참석한 반부패협의회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일 이어지는 갈등의 배경에는 윤 총장의 '내부 인사 비호'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 수사와 감찰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