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용 수단 다 쓸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ㆍ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계속 내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6ㆍ17 대책에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조치들의 '일부'만 담겨 있다고 말하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들을 동원할 준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해온 것과 관련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6ㆍ17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주택 마련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양해도 구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상향(20→30%)됐다는 점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규제로 인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갖추고 있다"며 "(추가 보완책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22차례가 아니라, 7차례라는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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