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2050년까지 탄소 제로사회 실현... 그린뉴딜 기본법이 출발점"

[초선, 이 법을 말하다]?
<8>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린뉴딜 기본법'? 준비 동분서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의 인터뷰를 하며 ?그린 뉴딜 기본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저는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거대한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제ㆍ산업에 상상하기 어려운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소영(3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고,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협력 회사에 재생에너지 100%를 압박하는 상황인 만큼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경제 산업을 위해서라도 필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 관련 전문 자문을 맡으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6년 퇴사 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세워 환경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국회 입성 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간사,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해 정책에도 밝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 환경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영입했다.  

이 의원은 “기후 변화 대응에는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책 및 의사 결정 그룹에 더 깊게 들어가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 '이 영역을 민주당이 더 제대로 챙겨서 다룰 수 있도록 그 틈을 채워달라' 는 얘기가 정치 참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수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빨리 시그널을 주고 이 뒤쳐진 대응 수준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제가 국회에서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꾸준히 화두로 고민해 온 ‘그린뉴딜’은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벤처 4대 강국’, ‘소상공인 지원’에 이은 우선순위 세 번째 과제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산업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총선 공약에 그린뉴딜이 담기고 결국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도 그린뉴딜이 일정 부분 포함되는 과정을 보며 ‘아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근본적으로 수송, 폐기물, 자원 순환, 농업, 에너지 등의 분야 정책이 어떤 기준 안에서 설계돼야 하는지 등의 가이드라인 등이 그린뉴딜 기본법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콘트롤타워, 거버넌스 등도 그가 고민 중인 대목이다. 그는 “아직 당 내에서 고민 중인 단계라 결론부터 말하긴 어렵지만, 다소 중첩되는 고민을 해온 여러 단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본격 입법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일도 각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현안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기후 위기 막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영향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상황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민주당에 영입된 첫 ‘기후변화ㆍ에너지정책 분야 전문가’ 인데.

“처음엔 ‘환경 전문가’로 많이 소개가 됐다. 실은 경제 전문가라 말씀 드리고 싶다. 기수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 가스를 감축하자는 ‘환경주의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글로벌한 세계 시장의 흐름이나 정책의 방향 속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려 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이라는 두 거대한 물결을 타고 모든 게 바뀌고 있다. 영국만 해도 2012년까지 석탄 발전 의존도가 40%대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2,3%로 내려왔다. 여러 새로운 규제도 생기고 있다. EU는 탄소 국경세 논의를 시작했고,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협력 회사에 재생에너지 100%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도 점점 엄격해진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대응이 많이 뒤쳐진 편인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라는 게 있다.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미트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매년 공동 발표한다. 한국은 총 61개국 중 58위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꼴찌이거나 하위권이라고 보면 된다. 독일은 30~40%대에 육박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 나라는 3,4% 수준이니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탈탄소 사회로의 산업 전환 등이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반드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 빨리 시그널을 주고 뒤쳐진 대응 수준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제가 국회에서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

-원래 하던 일도 실은 정치 활동에 가깝긴 했다. 

“어떤 의미에선 광의의 정치를 하다가, 협의의 정치를 하러 온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최근 3,4년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등을 통해 활동해 온 방식이 주로 의원실과 협업, 정부 위원회 참여, 언론을 통한 이슈화 등이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꽤 많은 변화가 만들어졌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정책도 도입됐다.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계획도 멈췄다. 하지만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일에 다소 한계를 느꼈다.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책 및 의사 결정 그룹에 더 깊게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얼마나 누락돼 있는지를 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단이 어렵진 않았겠다.

“물론 직접 정치 영역에서 활동해야겠다는 결심이 쉽진 않았다. 4개월 가까이 고민했다. 다만 마지막에 결심을 부른 한 말씀이 있었다. 인재 영입을 설득하던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당이나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공백, 틈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기후와 에너지 분야도 그런 영역이다. 민주당이 더 제대로 챙겨서 다룰 수 있도록 이 변호사가 와서 그 틈을 채워달라.’ 그 말씀에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다.”

-몇 달간 경험해 보니 어땠나.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시점이 있었다. 당선이 됐을 때가 아니라 중앙당 총선 공약에 ‘그린 뉴딜’이 반영됐을 때다. 3월 공약 발표 이전에 환경 분야 관련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그린 뉴딜’은 지난해 미국과 EU에서 큰 논의와 진전이 있었던 대목이고 우리도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 기후 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경제 산업 체질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결국엔 설득도 되고, 당의 총선 공약에도 반영이 되고, 현재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연결 돼 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생각보다 당 내에서 빠르게 수용이 된 것 아닌가.

“해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무관하게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가 돼 있는 이슈라는 점이 크다. 그만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모든 국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라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여건, 상황, 지표가 명백하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회복 전략을 고민하는 시점과 맞아떨어졌던 것 같다.”

-‘그린 뉴딜’의 개념 자체가 많은 분에게 낯설 수 있다.

“사실 ‘녹색 성장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설명이 길어진다. 성장을 기본으로 한 담론이 아니다. 그린 뉴딜은 2000년대 후반부터 학술 영역에서 계속 거론됐고, 정치적으로는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하원에 관련 결의안 제출하고, 조 바이든 같은 유력 주자들이 공약을 앞다퉈 내면서 화두가 됐다. 정점은 EU가 최우선 과제로 그린 뉴딜을 선언하면서 생겼다. 기후 변화가 인류가 당면한 최대 재앙이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서는 지금 당장 대전환을 이뤄도 불과 30년 후인 2050년에는 100~200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재난이 온다고 본다. 더 무서운 전망은 많다. 이 때문에 미국과 EU는 공히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 우리도 서둘러 사회 공동체를 설득하고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개념이 기본이다.”

-준비 중인 ‘그린뉴딜 기본법’의 핵심 목표는.

“근본적으로 우리 10년 후, 30년 후에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 사회상을 그리는 일이다. 수송, 폐기물, 자원 순환, 농업, 에너지가 모두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과제가 나오면 그 과제 속에서 근본적인 사회상과 목표와 과제가 담겨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1.5도씨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짓는 인프라, 건물 등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등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 건물을 내년에 짓는다고 해도 30~50년 넘게 사용하다 보면, ‘탄소 고정 효과’가 생긴다. 우리 사회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어떤 전 사회적 노력과 전환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지켜야 할 가이드 라인이 무엇이라는 점에 대해 시장, 산업, 사회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이 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형 뉴딜이 보다 단기적 부양책이라면, 기본법에는 정신이 담긴다는 얘긴가.

“3차 추경이나,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 이후의 경기 부양은 우선 현재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측면에서의 논의가 담긴 측면이 있다. 일시적 경기 부양이나 사업의 측면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더 길게 보면 우리 사회의 목표와 과제가 분명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세가지 가치 환경, 경제, 불평등 문제 해결이 동시에 고민돼야 한다.”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나 책임 주체도 담기나.

“거버넌스는 반드시 핵심 쟁점이 될 거다. 다만 지금 결론을 말씀 드리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다.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한 가지 고민은 기존이 비슷한 논의를 해 온 위원회가 여러 군데다.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장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이다. 어느 정도 중첩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분명하게 할지도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 모든 사회 분야를 바꿔야 하는 전략인 만큼 물론 범 부처적 대응은 필수다. 에너지, 수송, 금융, 자원순환, 농업 등이 모두 관련돼 있다. 장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해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예시가 될만한 가이드라인이 있나.

“유럽은 이른바 기후법의 초안이 나온 상태다. 모든 회원국이 정책을 수립할 때, 규제를 만들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제시한다. 우리도 언제까지 어떤 목표로 배출 제로 사회를 만들 건지,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하는 대전제와 방향성은 무엇인지 명시한다면 시그널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 된다는 것도 다소 낯선 이야기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자면 할 말이 많다. ‘기존 산업보다 새로운 방향이 일자리를 순증시킬 것’이라는 설명도 분명 있다. 다만, 한국의 특수성 중 하나는 고탄소 산업 의존도가 유럽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사라지는 일자리 비중이 유럽보다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선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그린 뉴딜과 무관하게 이미 글로벌한 시장 흐름 속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아주 보수적인 기구 자료를 보더라도 이미 10년 전부터 이미 10년 전부터 글로벌 투자의 흐름은 완전히 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뀌었다. 내연 기관차는 중국마저도 퇴출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두 번째는 탄소 감축을 위한 비즈니스는 분산화, 분권화된 산업이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존 발전소는 직접 고용 인력 수백명 수준으로 생산하던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하려면 많은 곳에서 작은 단위 발전소들이 필요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재생 에너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은 대부분 연구의 연구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으로서는 다만 높은 고탄소 산업 의존도를 감안해 고용 대책을 더 잘 세워야 한다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 밖에 중요한 변화로 주목하는 것은.

“에너지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에너지 원을 석탄에서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데 지나치게 몰두해 있지만, 수요를 잡는 것도 핵심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긴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당내에서 관련 공감대를 모으는 일이 어렵진 않나.

“은근히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근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연구회를 진행 중인데 열심히 초대도 안 했는데 20분 넘는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다들 끝까지 경청하고 가신다.”

-장기 과제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목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현안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를 막는 게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다’라는 점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 또 관련 산업 종사자들, 노동자들, 변화를 시도 했을 때 혹은 시도 하지 않았을 때 영향을 받을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상황을 담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아예 식량 생산 자체가 공장식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농민들도 당장 당사자가 된다. 국민들과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노력할 생각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