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후 확진 사례 늘자
항공편 축소 사전적 방역조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이후, 국내에 들어와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농번기 노동자, 선원, 해외 근로자 등 국내 산업분야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 정부는 확진자가 주로 나타나는 국가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편 운항을 줄이는 '사전적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유행이 심해지고 있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23일부터 이러한 조치가 먼저 시행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 따르면 지난 4월 모든 입국자를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하기로 한 이후 해외 입국자 가운데 외국인은 하루 1,000명대로 감소했으나 최근 1,300명대로 증가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하루 평균 9.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 이전 2주간보다 3.9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19일에는 하루 동안 확인된 해외유입 환자가 31명에 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안본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 인력 수요가 늘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라면서 강화된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외유입 사례로부터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들은 입국 이후 14일 동안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다. 또 입국 이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이후 자가격리 기간에도 증상이 있으면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유입 격리자가 3만명을 넘어서면서 행정기관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재택에 격리되는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은 2만8,590명이다. 이밖에 7개 임시생활시설에 머무는 단기체류 외국인도 1,866명에 달한다. 외국인이 확진판정을 받고, 중증으로 상태가 악화되면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확진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역량의 부담을 초래한다"라며 "지금까지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내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는 외교 또는 관용 목적을 위한 비자, 사업상 중요한 목적을 위한 비자를 제외한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도 중단한다. 또 이들 국가의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자가격리장소를 철저히 확인해 불확실한 경우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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