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크다”는 文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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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크다”는 文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교체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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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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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15 20주년 메시지서 ‘남북 돌파구’ 질책성 주문… 통일부ㆍ외교부 등 긴장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영상을 통해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 15일 6ㆍ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남북 협력 증진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한 발언으로 들리지만, 외교안보가에선 ‘뼈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외교안보라인이 긴장하면서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획기적 대북 제안을 마련하라는 사실상의 ‘질책성 주문’이라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철도ㆍ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보건협력, 개별 관광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6ㆍ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도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아쉬워하는 대상은 남북관계인 동시에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한 외교안보라인의 현주소일 수 있다. 정부 인사라면 ‘매우 아쉽다’는 대통령의 토로를 흘려 듣지 못할 터다. 문 대통령이 충분한 신임을 보내는 상황은 아니라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라인의 표정은 북한이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더욱 굳어지게 됐다. 통일부 입장이 특히 난감해졌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다음 단계를 고민해보려던 계획을 수정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 같은 북한 메시지를 줄곧 희망적으로 분석해온 데 대한 통일부 책임론이 상당했는데, 이번 국면에서 비판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편한 처지는 아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남북 공동사업에 등에대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는데, 외교부는 이를 ‘노력’을 재촉하는 뜻으로 들었을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수록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성과가 없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등 국가안보실엔 소위 ‘북한 전문가’가 없다. “한 사람이라도 북한에 정통해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그널을 북한에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최근 여권에서 부쩍 자주 오르내린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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