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장관 “비용ㆍ기술적인 문제” 거론
일본 정부가 15일 지상배치형 미사일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를 생각해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키타현 아라야 연습장과 야마구치현 무쓰미 연습장 2곳에 배치할 예정이었다. 이 중 아키타현 아라야 연습장은 후보지선정 당시 조사 데이터 오류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부터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야마구치현 무쓰미 연습장 배치와 관련해서는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때 분리되는 추진장치 ‘부스터’의 낙하가 관건이었다. 방위성은 레이더와 발사장치, 민가 사이에 약 700m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요격미사일의 비행경로를 제어해 부스터를 연습장 내에 떨어뜨린다고 설명해 왔다. 고노 장관은 이에 “확실하게 연습장 내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의 대폭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과 기간을 감안해 배치계획을 중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해 향후 대응을 논의할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일본 전역 방어를 이유로 2,404억엔(약 2조7,000억원)을 들여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을 배치 지역으로 선정했고 오는 2025년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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