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외출 제한에 벌칙, 신중히 검토”… 日 누리꾼 “제대로 된 보상 있어야”

지난달 25일 긴급사태 선언 해제 당시 “벌칙 실시 불가능” 밝히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본 총리관저에 들어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자제에 대한 벌칙을 두는 것과 관련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나가미네 마코토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고 일본 일간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외출 제한에 벌칙을 두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4일 기준 7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는데, 이는 지난달 14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기록한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도쿄도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도 47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8명은 단체로 검사를 받은 신주쿠(新宿)구 소재 호스트클럽의 20~30대 직원들로 확인돼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외출 자제와 휴업 요청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 담당상은 “요청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시설이 다수 발생할 경우, 벌칙 도입을 위한 법 정비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5일 5개 광역단체에 발령 중이던 긴급사태선언을 해제 하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긴급사태를 선언해도 벌칙을 동반하는 강제 외출 규제 등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렇지만 일본만의 방식으로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번 유행을 거의 수습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외출자제나 휴업 요청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당한 이유와 제대로 된 기준, 발 빠른 보상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bel***)은 “정당한 이유,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고 휴업 요청에 따르는 사업자에 대해 보상해 준다면 국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며 “현재는 보상액이 도착할 무렵 사업자들은 도산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nas*****)도 “신속한 보상이 있으면 요청을 따를 수 있겠지만 이번과 같은 늑장 대응이라면 밥도 먹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꽃구경과 여행을 다니는 총리 부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겠냐”며 “일반인에 대한 벌칙만 논의된다. 신용할 수 없다”(T***)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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